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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을 거짓보고 및 미실시
작 성 자 김수평 등 록 일 2016/12/13 조 회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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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동기능점검을 점검가가 아니하고

일반직원이 점검해서 점검자가 한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고

미실시 했다면 과태료없이 시정 명령으로 끝나는지 아님 자체 검열해서

과태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관리자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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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을 거짓보고 및 미실시
작 성 자 박현규 등 록 일 2016/12/14
담당자 정보  

안녕하십니까?
정읍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자제점검 담당자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제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에 규정되어

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소방서장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는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질문으로 작동기능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동기능점검의 실시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2. 점검제출 방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서식21호

 3.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 시

   -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거짓보고 또는 제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사항이 자체점검에 대한 규정 사항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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